월 1000만 원 프리랜서, 3.3% 세금과 4대보험료 처리 방법

프리랜서 4대보험, 정규직과 다른 차이 제대로 알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내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지는 건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와 같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웃소싱 업체나 알선업체를 통해 일하는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와 4대보험의 기본 차이

• 정규직·근로자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급여에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원천 공제됩니다.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3.3% 공제)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어 들어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프리랜서도 일부 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매달 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2. 산재보험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1,0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 정규직 직원이라면: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진 뒤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1,000만 원 중 3.3% 원천징수 후 967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업체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떼고, 어떤 업체는 안 떼나?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직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일부 소규모 업체는 관리 부담 때문에 가입을 피하거나 ‘우리 업종은 해당 없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 법에서 정한 대상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처리할 경우,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업체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1. 연말정산 불가 → 프리랜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보험료 이중 부담 가능성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3. 계약서 필수 작성 → 향후 분쟁에 대비해 프리랜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조건(업무 시간 강제, 내부 규율 적용 등)은 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납부합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 직종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을 전부 다 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부 보험에만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폐업 한 사장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내일배움카드 조건 신청 방법

이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퇴직 사유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미납 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장기간 미납하면 추후 납부 기회를 주더라도 전액 납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가 여러 업체와 동시에 계약해도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프리랜서는 독립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계약하더라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단일 관리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각 업체와의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연말정산을 못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 개인사업자 배달 경정청구 수정신고

이때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불규칙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