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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by 노랗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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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가지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2018년 최저시급 논의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최저시급도 835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는 전날(26일) 오전부터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노동위원회는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1주일 7일 명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시행시기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공공기간  

2020년 1월 1일

50~299인 

2021년 7월 1일

5~49인 






휴일 근로수당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동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휴일 근로 

통산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 

공표후 즉시 시행 








특별연장 근로시간 단축 허용 (30인 미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차등 진행



노사간 협의에 의해 8시간 허용

부칙 : 2022년 12월 31일가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키로  논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 

299인 이하 30인 이상 

2021년 1월 1일 

30인 미만 5인 이상 

2022년 1월 1일 

부대의견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서비스업,보건업등 (운수업종 노선버스 제외)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시행일 2018년 9월1일)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증가하는 건은 월급쟁이로선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일텐데 한 사람의 독점이아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이기를 바랍니다.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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