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결격사유 총정리|파면·해임·금고형이면 연금 얼마나 깎일까?
공무원은 오래 근무하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그런데 재직 중 형사사건이나 징계가 발생해 파면·해임·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실제로 검색해보면 “공무원이 파면되면 연금을 전부 못 받는다”, “해임만 되어도 연금 절반이 사라진다”, “벌금 500만원이면 공무원연금도 박탈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모두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우선 법률상 정확한 표현부터 보면 흔히 말하는 ‘공무원연금 결격사유’보다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의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2026년 공무원연금 감액 핵심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5년 이상 재직 → 퇴직급여 1/2 감액5년 미만 재직 → 퇴직급여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