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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234

아파트 전세 만기 후 이사 못 갈 때 관리비와 월세 누가 낼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반전세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보증금 주고 달달이 얼마를 주겠다고 합니다.(반전세 반월세 개념?) 이럴때 아파트관리비는 이사올사람이 내는게 맞죠?반전세로 바뀔 때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결론부터 정리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는 게 기본”입니다.관리비는 단지 운영비, 공용전기, 청소, 경비처럼 생활과 연결된 항목이 많아서, 보통은 입주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 거주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반전세(보증금 + 매달 임차료)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실제로 들어온 시점부터는 새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다만 관리비 안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전출하면서 정산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건 “월별 총액”이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5. 1.
상가 임대차 10년 지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 거절과 손해배상 기준 정리 상가 임대차 10년 지나면 권리금 못 받나요?상가를 오래 운영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넘기면 권리금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0년은 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기간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가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과정을 부당하게 막으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4. 30.
이재명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양도세·종부세·장특공제 변화와 집값 영향 이재명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시장 신호를 먼저 봐야 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단순히 “세금을 올린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부동산을 실거주 자산으로 볼 것인지, 투자·보유 자산으로 볼 것인지를 세금으로 다시 구분하겠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2026년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가 있습니다.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세제 변화는 이미 시장의 주요 변수로 들어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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