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가이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봉 1억 2천만원 3년간 수업 없이 지급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3년간 1억 2천만원을 넘는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특혜 제공 여부를 지적하며 서울대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논란 속에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연봉 수령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에게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3년 동안 매달 1억 2000만원을 넘는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조 전 장관의 연봉 지급과 관련하여 특혜 제공..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3. 19. 13:00

2024 서울 청년수당 300만원 지급 신청 200만명 지원 서울시는 2024년에도 청년 구직자를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총 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의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패키지로 개편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2024 서울시 청년 수당'은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는 2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미취업 청년이나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이면서..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3. 11. 06:11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할까?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시 "주 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인데 흔히 월급을 확인하더니 내가 계산한 것보다 약 9%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날이 증가하는 물가와 생활비에 맞서기 위해 고생하며 버는 월급에서 그나마 10분의 1이라도 줄어든다면 그 불편함과 아쉬움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20대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접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3. 8. 17:42

국회의원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요성 요즘 뉴스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후보가 의석을 획득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300개 의석 중 253개는 지역구 당선자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47개는 비례대표제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현행 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그 정당이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3. 7. 05:06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조정 안내 지역가입자 대상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경감률,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감은 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감대상자로 해당되는데, 이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30%까지 건보료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구비서류 조건 및 대상 경감률 적용방법 적용시기 적용기준 구비서류 65세 이상 노인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일괄 적용 주민등록상 만 65세 도래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없음 70세 이상 노인 30% 일괄 적용 주민등록상 만 70세 도래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3. 5. 05:40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주담대 대출한도 오늘 2024년 2울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드는 새로운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 금리'로 반영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조치로, 차주별로 내년까지 최대 '연봉'만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담대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024년 2월 ‘2024년 6월(잠정) ‘2024년 말(잠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4. 2. 29. 11:27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문제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입 여부는 그 중요성을 떠나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VS DC형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급여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함 각 연도별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수당은 ..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2. 28. 17:44

남성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할까? 남자 여자 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4. 2. 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