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20만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20만원 지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본수급이 어려운 사람들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5번재 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확정된 가운데 지원대사응로는 하위소득 80%에 해당하며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0%)
소기본적으로 중위소득에 대해서 하위소득 80%로 선별적 지급하기로 핬으며 소득하위 80%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서로 총 가구를 매긴 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을 말하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만7831원 | 308만8079원 | 398만3950원 | 487만6290원 | 575만7373원 | 662만8603원 |
이 때,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365만5662원
- 2인 가구의 경우, 617만6158원
- 3인 가구의 경우, 796만7900원
-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2580원
- 5인 가구의 경우, 1151만4746원
- 6인 가구의 경우, 1325만7206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하위 80% 기준 | 365만5662원 | 617만6158원 | 796만7900원 | 975만2580원 | 1151만4746원 | 1325만7206원 |
즉,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975만 2580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이 때 급여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 |
시기 | 20202년 5월 | 2020년 9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 |
대상 | 전국민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
소상공인 농어민 노점상 여행업 |
|
지원금액 | 14조 3000억 | 7조 8000억 | 9조 3000억 | 20조 6000억 |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며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과 5인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 5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시기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7월 초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가구가 아닌 개인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1인당 25만원 지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재난지원금 때는 1인 가구 40만/2인 가구 60만/3인 가구 80만/4인 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외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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