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20만원 지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본수급이 어려운 사람들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5번재 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확정된 가운데 지원대사응로는 하위소득 80%에 해당하며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0%)
소기본적으로 중위소득에 대해서 하위소득 80%로 선별적 지급하기로 핬으며 소득하위 80%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서로 총 가구를 매긴 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을 말하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만7831원 | 308만8079원 | 398만3950원 | 487만6290원 | 575만7373원 | 662만8603원 |
이 때, 소득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365만5662원
- 2인 가구의 경우, 617만6158원
- 3인 가구의 경우, 796만7900원
-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2580원
- 5인 가구의 경우, 1151만4746원
- 6인 가구의 경우, 1325만7206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하위 80% 기준 | 365만5662원 | 617만6158원 | 796만7900원 | 975만2580원 | 1151만4746원 | 1325만7206원 |
즉,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975만 2580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이 때 급여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 |
시기 | 20202년 5월 | 2020년 9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 |
대상 | 전국민 |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
소상공인 농어민 노점상 여행업 |
|
지원금액 | 14조 3000억 | 7조 8000억 | 9조 3000억 | 20조 6000억 |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며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과 5인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 5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시기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7월 초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가구가 아닌 개인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1인당 25만원 지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재난지원금 때는 1인 가구 40만/2인 가구 60만/3인 가구 80만/4인 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외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