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요즘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가 쉽지 않죠. 회사와 나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퇴사를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퇴사 후 당장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생활비일 겁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퇴직금인데요.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참 억울하고 속상하죠.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실제로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온

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신고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처리 기간도 있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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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 비회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처리되며, 조사 및 조정 과정까지는 최대 2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등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개인정보 입력 후, 퇴직금 미지급 내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관할 고용노동지청 선택 후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및 퇴직급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 사이트 우측 상단에 있는 민원 버튼을 선택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작성

민원 - 민원신청

 

민원의 아래 페이지가 추가되면서 민원신청 버튼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을 신청 할수 있으며 민원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한 서식들은 민원24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합니다.

미지급에 대한 신고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양식은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가 검색되었다면 우측에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리기간은 최대 25일로 바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니 미지급분이 있다면 빠른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비회원 신청과 회원 민원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니 비회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작성

기본적으로 등록인 정보 부분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와 진정내용 (퇴직금 미지급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활 관서와 첨부할 파일등을 입력후 등록을 합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 완료되었으며 이후 최대 25일 후 이에대한 답안을 들을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에 응하면 사건은 종료되며, 미응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폐업 상태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대신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직금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기에, 주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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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관련 최신 FAQ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바로 고소 가능한가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진정) 제기 후 행정처리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퇴직일과 재직기간, 급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 후 며칠까지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지만, 일방적 지연은 불법입니다. 이를 넘기면 '지급 지연'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조사관이 지정되어 회사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불응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임금체불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며,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폐업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걱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점인데,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

근로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신고는 향후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은 현장에서 제공되거나 미리 홈페이지에서 출력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민원 접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은 '미지급분'에 해당하며, 그 부분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로계약과 급여 명세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 입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도중 퇴직금이 지급되면, 고용노동부에 '처리 완료'로 보고되며 민원은 종결됩니다. 단, 회사가 이체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부서류 종류	설명
근로계약서	고용 형태 및 임금 조건 확인용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내역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확인용
퇴직일 확인 가능한 서류	사직서, 퇴사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피진정인의 정확한 정보 기입을 위함
진정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요청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준비가 어렵다면 기본정보만 작성하고 상담 요청 후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