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드림 출산 지원금 18세 까지 아동수당 지원
인천시 1억드림 출산 지원금 18세 까지 아동수당 지원
인천시는 출생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인천시는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8∼18세 아동수당 등 2천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천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항목 | 내용 |
정책명 |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
대상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 |
총 지원 금액 | 1억원 (태아부터 18세까지) |
추가 지원 금액 | 2천800만원 (8∼18세 아동수당 등) |
기존 지원 금액 | 7천20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등) |
추가 지원 항목 | 천사 지원금: 840만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 |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 |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1회) | |
아이 꿈 수당 |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 (총 1천980만원) |
기존 아동수당 종료 | 8세 이후부터 월 5∼10만원씩 지원 (2016년생부터 5만원, 2020년생부터 10만원) |
임산부 교통비 | 50만원 (1회) |
정부 건의 사항 |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건의 |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 기존 지원 금 액 | 추가 지원 금액 | 총 금액 |
임신출산 의료비 | 100만원 | - | 100만원 |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 - | 200만원 |
부모급여 | 1천800만원 | - | 1천800만원 |
아동수당 | 960만원 | 1천980만원 | 2천940만원 |
보육료 및 급식비 | 2천540만원 | - | 2천540만원 |
초·중·고 교육비 | 1천650만원 | - | 1천650만원 |
천사 지원금 | - | 840만원 | 840만원 |
아이 꿈 수당 | - | 1천980만원 | 1천980만원 |
임산부 교통비 | - | 50만원 | 50만원 |
총액 | 7천200만원 | 2천800만원 | 1억원 |
현재 정부와 지방정부가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8세 이상에서는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고려하여,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의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통해 출생 정책을 강화하고,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개인별 여건에 따른 총량 확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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