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도입 월급 소득감소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도입 월급 소득감소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2020년부터 사납금 제도의 폐지와 함께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사들에게 안정적인 월급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도입 월급 소득감소

이런 변화는 현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매출이 감소하고,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익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 체계는 2020년 사납금 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원래 사납금 제도는 기사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사들의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란?

전액관리제는 기사들에게 안정적인 월급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사가 운행한 손님의 수나 기사의 노동시간에 따라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회사와 기사 간의 월급이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분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임금이 주어질지를 회사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는 박봉춘씨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박봉춘씨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득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분배 방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박봉춘씨가 일하는 회사는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에도 사납금과 비슷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들은 매출에서 기준금을 뺀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되었지만, 이 기준금의 일부는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사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소득 감소는 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체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들 중에는 최저시급 알바보다 못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201만원으로 현재 이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번호판이 비싸더라도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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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법인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는 매출 분배 방식의 불명확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서는 ‘수입금 전액 납부’와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을 기사가 모두 가져갔던 공식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법인택시 기사들의 소득을 보장하려면 매출 분배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과 수입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택시 업계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