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자의 날 출근 및 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수당

5인미만 근로자의 날 출근 및 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수당

근로자의 날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 다들 쉴 수 있는 날로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인미만 근로자의 날과 같은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 중요성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적용 범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빨간날에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휴일이 누구에게는 당연한 휴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출근의 날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출근 규정과 유급휴일, 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현재 법 제도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공정한 노동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728x90

근로자의날 근무? 직장인 A씨와 B씨의 사례

직장인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유급 휴일이라는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날짜
신정	1월 1일
설날	음력 1월 1일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
3·1절	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 8월 15일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

 또한,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직장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으며,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공휴일에도 쉴 수 없거나, 쉬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및 비정규직 5인미만 출근 휴무 근로기준법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 환경의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및 휴일 근무 시 특근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이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근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렵고, 별도의 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인가요?

아니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도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5인 이상)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요?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사 간 자율적 합의나 사규 규정이 중요한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다만, 기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중복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일임에도 출근을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하며, 사전에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