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물가상승 인상 및 취업률 하락 문제점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상승 인상 및 취업률 하락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상승 인상 및 취업률 하락 문제점

이는 최저임금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노동의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는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면 일부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가족 구성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실제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반적인 근로자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결과, 총고용과 총 생산이 각각 3.5%, 1%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균형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복잡한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는 618개 중소기업 중 68.6%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임금동결이나 삭감, 심지어 사업 종료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압박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영 및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임금의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즉, 임금이 올라도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고용 축소, 기업 경영 악화,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4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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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 지원 신설과 같은 인상 충격 완화 방안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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