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로 인해 폐업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미가입 대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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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퇴직연금 미가입된 기업들의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제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퇴직금과 퇴직연금등에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부도 폐업 시 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았다면 퇴직금과 그동안 쌓아온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큐텐, 위메프, 티몬 부도 시 구매자 및 판매자 환불 및 보상 방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 폐쇄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도입 회사 대지급금 제도 활용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해서 남은 돈이 없다면 14일이 지나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고 나중에 회사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체당금'으로 불리다가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나이별로 상한선이 있으며,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고의로 퇴직금 및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노동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예를 들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임금 1개월 상한액 330만 원의 3개월분 990만 원에 퇴직금 1년분 상한액 330만 원의 3년분 990만 원을 더해 총 1,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회생 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회사 금융사에 연락해 퇴직급여 수령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연금 상품명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시 대지급금 제도로 보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앞서 설명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대지급금은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의 근로자들도 해당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작은 식품가공업체의 사례

작은 식품가공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A씨는 노무사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와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법인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파산 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지급금 제도와 파산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도로 인해 폐업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