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떡해야 할까?

노랗 2024. 7. 26.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 염창동의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직장인 곽모 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빌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곽 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며 법적 압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
- 민사소송 제기: 집주인과의 계약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통해 범죄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와 검찰의 형사절차를 통해 범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회수
- 경매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와의 우선권 문제로 인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민사소송 결과로 집주인에게 채무가 인정된 경우, 채권추심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치
- 전문가 상담: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기관의 도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 회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혜택
- 전액 보상: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 예방: 보험 가입 자체가 사기 예방의 장치 역할을 하며, 임대인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의 문제
- 피해 회복의 어려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점검
- 보증보험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록 확인: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합니다.
정부의 지원
- 안심전세 앱 활용: 정부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와 예방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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