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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고령자 개선요구올해로 만 65세가 된 A씨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최근 속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1년 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령 자격 확인 및 교육 참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들렸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올해로 만 65세가 된 A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소속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A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령 자격 여부와 함께 교육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 윤석열식 만나이 계산기 ..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4. 1. 15. 15:03

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사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회사에서 직접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불경기로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는 가운데, 근무 조건 불만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점 및 절차 구분 해고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 사용자가 근로자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 판정 기준 부당해고 여부에 따라 판단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노동위원회 판정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구제를 인정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판정의 대상..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4. 1. 2. 11:38

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변동 하한액 달라진점 2023년 5월에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으로, 2024년 최저임금 급여와 함께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상황을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법의 변화, 그로 인한 기업들의 대응,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110일간의 심의를 거쳐 이뤄져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며, 이는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3. 11. 27. 13:30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경우 지원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실코드 중 11번, 12번, 32번은 각각 다른 상황을 대변합니다. 11번 상실코드 - 자발적 퇴사: 이 코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떠났음을 나타냅니다.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근로 환경이 매우 나쁜 상황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3. 11. 22. 21:25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 60% 변경검토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여전히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3. 7. 25. 11:17

실업급여 폐지검토 및 지원금 하향 - 노는사람이 돈 더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 종류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3. 7. 13. 10:02

회사 당일해고 통보 퇴사 부당해고 실업급여 대상인가? 상실코드 종류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일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당일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상실코드 별 상실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종류 상세내용 인사상 부당해고 인사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당해고로,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등과 같은 ..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3. 7. 11. 05:15

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간연장 및 재취업 구직급여 연장급여 이주비 지급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및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요건에 준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기간을 연장도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국가가 주는 이유는 회사를 퇴사해 기본생활이 쉽을 뿐더러 다시 사회에 나가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2. 1. 1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