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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월급 중단? 박용갑 의원의 새 법안이 제시하는 변화 탄핵 대통령의 혜택 제한 국가공무원법 및 여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보수 지급 중단 및 여권 발급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이번 법안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수행이 중단된 만큼 보수 지급 역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더불어,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겨..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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