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미성년자 무면허 헬멧 규정부터 사고 과실비율, 보험 없을 때 한강 자전거도로를 조금만 나가봐도 “여기가 자전거도로가 맞나?” 싶은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전동킥보드가 휙 지나가고, 전기자전거가 추월하고, 보행자는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문제는 ‘위험해 보인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로 달렸는지만으로도 과실과 처벌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특히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30만원” 같은 말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여러 규정이 섞여서 생긴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가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면허·나이·헬멧 같은 기본 규정, 그리고 사람/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과실과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인도로 달려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전동킥보드는 자전거처럼 ..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가능 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없이 운전가능 요즘 자전거도로를 나가보면 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엄청 늘어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보급량이 엄청 늘어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라임 킥보드도 한몫하느거 같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전동킥보드 탑승에 대해서도 반발이 커져만 가운데 현재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한 법률인 16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에서 2020년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도 탑승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 큰 문제가 나올거 같습니다.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증 없이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 전 도로교통법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