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무엇인가? 해외 처벌 사례부터 한국 응급의료법 면책까지 착한사마리안법, 왜 지금 한국 사회에 더 필요할까?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선한 사마리아인법)은, 누군가가 생명·신체의 위험에 놓였는데도 주변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그냥 비난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법적 책임까지 묻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 논의입니다. 성경 속 비유에서 이름이 왔지만, 실제 제도는 종교와는 별개로 굴러갑니다. 독일·프랑스·스위스처럼 구조 의무(불구조 처벌)를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도와준 사람을 보호하는 면책”에 무게를 두는 곳도 많습니다.한국에서도 “도와주려다 소송 당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응급처치한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떠올리는 ‘방관하면 처벌’ 형태의 법은 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