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운전 시에는 주차 및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식 식당이나 카페 등 혼잡한 장소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정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 및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줄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 및 정차 시에는 규정된 지역을 준수하여 주정차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5%)	중 가산금 (1.2%) 매월 가산	중 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내 적발시 50,000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내 적발시 60,000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주정차위반 승용차 과태료 : 4만 원
• 주정차 위반 승합차 과태료 :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AM8시 ~ PM8시는 두배 과태료
• 사전 납부 시 : 20% 감경
• 이후 매월 1.2%씩 과태료 증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본 4만원이며 장애인 구역이라면 더 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단속 내용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표지 부당사용
	주차가능 표지없음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1면 방해, 침범	2면 방해, 침범	물건 적치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과태료	10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하지만 미리 사전 납부 시에 20% 저렴해지며 이후에는 벌금이 늘어나니 미리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주차와 정차 차이

주차	정차
자동차를 멈추고 5분이상 차를 세워두는 경우나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는 경우 주차라고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있으면서 5분 이내로 자동차를 세워둔것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를 세우기 위해 주차할 곳을 찾게 되는데 주차 및 정차 즉 자동차를 잠시 세워두는 것도 안 되는 곳이 있으니 잘 참고하세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횡단보도나 교차로,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버스정류장 횡단보도(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5m 이내) 등등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위반을 받게 되면 자동차에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이를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데 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1주일 정도 뒤 거주지 구청을 통해서 고지서가 발행되며 납부기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과태료 조회하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번호 조회/차량번호 조회 3가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주정차위반 납부고지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차량번호로 조회해서 주정차위반 조회 후 과태료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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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및 각종 차량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외에도 경찰청 이파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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