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불법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불법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몇몇 운전자들은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운전자들이 피해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보험사 조사반은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례도 알려져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실 비율을 조작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과실 여부나 처벌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사고 당시 영상만 사라져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0:100인 사고가 40:60으로 바뀐다던가, 더 심한 경우 100:0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증거 인멸로도 볼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란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감추거나 변조 혹은 삭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법 제 155조  증거인멸 은닉 변조는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를 살펴볼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여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증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삭제했는지 명확하게 알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지만, 삭제자와 시점을 모를 경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블랙박스 자체의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불리한 정황을 감추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 KS 인증을 강화했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블랙박스 제품은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블랙박스 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삭제자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삭제 여부가 확인될 경우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업체에 의뢰하는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교통사고 이후에는 증거 보호를 위해 메모리 카드를 따로 보관하여 차후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또한, 위에서 소개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잘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의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직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사진으로 남긴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에 모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한다.
3. 현장 출동을 기다리며 상대방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한다.
4. 도로와 사고 현장을 20~30m 거리에서 촬영한다.
5. 파손 부위, 차량 바퀴의 방향, 상대방 번호판을 촬영한다.
6. 상대방이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한다.
7. 경찰관이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고 부상 부위 진술을 하며, 정확한 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진료를 받는다.
8. 이후 보험 처리나 교통사고 조사계에 정식으로 접수한다.

만약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한다면 자비로 진료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인사고 접수 거부는 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자는 대인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영상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경찰이나 피해자의 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입체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가벼운 사고에서도 장기 입원을 시도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한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 중침 역주행 형사처벌 대인 대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