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피보험 기간 및 자격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정보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이때, 누락된 신고를 사후에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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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채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요청하면 되며 이 때 소급하여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최대 3년까지 소급 납부가 가능하며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수령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고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상실코드 퇴사 후 수당 복수지급

이렇게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는 적절한 서류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는 주요 사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만 신고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착오로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서 누락된 경우, 그리고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되어 누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별지 제4호의2 서식 보험가입자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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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늦었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고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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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되지 않았을 뿐’ 근로사실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했던 사업장을 통해 신고를 요청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용보험료를 따로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가 입증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소급 취득되면, 미납된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점 이전까지 소급 신고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늦어도 이 기간 내에 자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직접 고용노동부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

신고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무 시간과 기간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신고 기한

•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방법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로그인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메뉴로 이동
• 신규 근로자 정보 입력 후 제출

• 방문 신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별지 제10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팩스·우편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서식 작성 후 송부 가능

필요 서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확인 가능한 자료

2.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

신고 대상

• 사업주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 방법

• 고용센터 방문 후 직접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 가능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민원 신청)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민원 신청 → 피보험자격 관련 메뉴 선택

필요 서류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출퇴근기록, 업무 지시 문자/이메일,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로사실 입증 자료
• 경우에 따라 ‘보험가입자 의견서’(별지 제4호의2 서식)도 제출하면 도움됨

처리 절차

1.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2.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인정하고,
3. 필요시 고용보험료를 소급 납부한 뒤 실업급여 등 수급 가능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문자나 이메일 등의 근무 관련 증빙자료가 활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피보험자 자격이 발생하며, 실업급여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야 고용보험이 안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 안에 피보험자격 취득이 소급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간 내에 관련 자료를 모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없이 일했던 경력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전체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료를 낸 날만 계산됩니다. 단순히 취업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수급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최소 요건
일반 수급자 (1년 미만 재직자 포함)	180일 이상
반복 수급자, 자발적 퇴사자 등	추가 요건 및 심사 필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특수직종은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및 보험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때 '180일'은 단순 달수가 아니라 근무한 일수 기준입니다. 즉, 주 3일 근무자는 주당 3일씩만 계산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3월 1일 퇴사 (총 12개월 근무)
• 주 5일, 월~금 정규직 근로자

이 경우 연간 약 240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주 2일씩 6개월 했다면:

• 주 2일 × 4주 × 6개월 = 약 48일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무급휴직 기간
•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
• 병가, 출산휴가 등에서 고용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기간
• 고용보험 미신고 또는 소급 신고 전의 근무기간

이러한 기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기간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만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미신고 상태였던 경력은 소급신고를 통해 피보험기간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수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기간에 대한 소급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유하는 이유

이상 지연신고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 3년까지 소급신고가 가능하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자격 취득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정리되면 유효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이 있다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