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직장인을 위한 첫 출근 준비 근로계약서와 노동법의 기본 이해

첫출근 직장인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정리

첫 출근을 앞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회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일하는 조건을 기록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vs 노동법 - 근로자와 노동자 보호법 차이

그럼 근로계약서의 기본 사항과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장 생활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계약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이 문서는 노동자가 일하는 조건을 명시하며, 일에 대한 보상, 근무 시간, 휴일, 기타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미리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도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수습기간은 신입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며, 이는 관련 법에서 임금과 해고 기준이 3개월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도 이 기간부터 계산됩니다.

수습이 끝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팁

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7종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춰 제공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작성 시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화되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초과근로 및 가산수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7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히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Q&A

Q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 근로계약서에 임금 이외의 수당이나 보너스도 기재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가족수당, 직책수당 등), 식대 등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금전적인 보상도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지 않은 보너스나 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된 근로 조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이나 근무시간 변경 등이 있을 때, 변경된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변경된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시작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구두로 성립된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불명확해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파트타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5.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즉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무기간에 따라 점차 늘어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정 기준을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6.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가 일수 증가나 추가 보너스 등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법정 기준은 지켜져야 합니다.

Q7.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Q8.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Q9.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Q10.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근로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계약일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11.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류로서 이를 통해 자신이 일할 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해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여부 및 노동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