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김수현과 故 김새론 사건 보는 현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불법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사귀는 건 괜찮지 않냐는 반응도 있고,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형법 제 305조 제2항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13세 미만 부녀

먼저 중요한 건 나이와 성관계 여부, 그리고 관계의 권력 구조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순 교제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처벌 여부는 매우 달라집니다.

가장 강력한 기준은 만 13세 미만과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엔 상대가 동의했다 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성인의 나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대 성인이 만 19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19살 이상 성인이 만 14~15세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 또는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유인도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관계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단순한 교제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제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심리적 압박, 가스라이팅, 금전적 착취, 가출 유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죄, 강요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는 교사, 보호자, 코치, 성직자와 같은 권력 관계에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성인과 미성년자 간 관계에서 ‘보호자’ 혹은 ‘위계’ 구조가 명확할 경우, 그 자체로 착취나 정신적 지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고등학생(만 17세)과 1년 넘게 연애하며, 양측 부모의 허락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었고, 성관계 또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모가 강하게 고소 의지를 밝히면서, 그는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건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관계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문자, 대화 내용 등)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소홀히 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일방의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해볼까요?

Q&A

Q1.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니요. 성관계 등 불법 행위가 없다면 단순한 연애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크거나, 교사·보호자·코치 등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불법인가요?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불법입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일 경우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처벌 여부는 성인의 나이와 강제성 여부, 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모 동의를 받으면 괜찮은가요?

부모 동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의 정당성과 선의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Q4. 성관계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적인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 지배나 유인, 가스라이팅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불거진 이슈처럼, 단순한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고 법적으로도 매우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적인 감정이 앞서더라도, 관계를 맺기 전에 법적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성장과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