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55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 피보험 기간 및 자격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안되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을까?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정보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이때, 누락된 신고를 사후에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채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늦었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5. 5. 3.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이야기 이번에 10년간 근무하던 압구정에 있는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해왔는데, 사장님이 최근 사업을 접으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용보험도 납부했고, 퇴사 사유도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춘 것 같다.그런데 문제는 내가 단순히 쉬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창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창업과 실업급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내용을 정리해봤다.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확인하기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과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폐..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5. 4. 8.
회사 당일퇴사 통보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회사 당일퇴사 통보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근로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사직서를 작성해서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업 또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에 퇴사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퇴사 통보를 회사에서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업 당일해고 통보 사례 3가지단 당일해고 통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해고 회피의 노력해고 통보 기간의 준수 등이 준법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이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 생활·금융·정부지원/실업급여 2025. 3.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