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란? 서울 개인택시 부제해제 뜻 및 배경

개인택시 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부제는 개인택시를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마다 특정 그룹의 택시가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택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피로가 쌓여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차량 점검이나 정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도별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부제를 통해 택시 기사들이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제의 예외사항

경형, 소형, 고급형(모범택시 및 고급택시) 및 전기/수소 자동차를 사용하는 개인택시에는 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부제의 구체적 운영 방식

서울에서는 개인택시를 '가', '나', '다', '라', '9조' 등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3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 '나', '다' 그룹은 2일 운행 후 1일을 휴무합니다. '라' 그룹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휴무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추가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9조'는 심야시간대인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운행하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최근에는 심야 택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운행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 배경

서울의 심야 택시 공급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심야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여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그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택시 부제의 역사와 필요성

택시 부제는 1970년대부터 시행된 제도로, 각 자치단체는 가, 나, 다, 라 등의 그룹으로 택시를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2013년에는 야간시간대(21시~09시)에만 운행하는 9조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부제일에 택시 운행을 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간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많은 자치단체가 택시 부제를 완화하거나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간 택시 수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제는 택시 기사들의 피로와 차량 정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통난과 택시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부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택시 공급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