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원금보장 변경 및 미지정 시 불이익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원금보장 변경 및 미지정 시 불이익

디폴트 옵션이란 용어는 금융과 기술에서 '기본 설정'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에 도입된 디폴트 옵션은 사용자의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제도로, 올해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연말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가요?

디폴트 옵션은 사용자의 퇴직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전지정운용제도'로, 사용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자동 운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디폴트 옵션의 필요성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의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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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적용 대상

디폴트 옵션은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IRP 개인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적립 주체	회사	개인
운용 주체	개인 (근로자)	개인
납입 주체	회사	개인 (추가적으로 회사도 납입 가능)
가입 대상	근로자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등 모든 소득자
납입 한도	회사가 정한 한도	연간 1,800만 원 (퇴직금 포함 시 연간 7,000만 원)
세액 공제	없음	연간 납입액의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운용 방법	회사가 설정한 기본 운용방법, 개인이 선택한 운용방법	개인이 직접 선택한 운용방법
퇴직 시 수령 방법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중도 인출	불가 (퇴직, 사망, 해지 시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주택 구입, 의료비 등)
수수료	금융사마다 다름	금융사마다 다름
연금 개시 연령	55세	55세
특징	회사가 기본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이 선택하여 운용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며, 추가 납입 가능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에만 적용되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 퇴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디폴트 옵션이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실행 방식 및 기대효과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4주 동안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금융사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상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이 방식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6~8%로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여 디폴트 옵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금리 환경 때문입니다.

알고 가야 할 사항

1. 디폴트 옵션 지정의 의무 여부: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수익률 보장의 한계: 디폴트 옵션이 우수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부의 개선 방안: 정부는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투자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와 금융업계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화 및 설정 방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이 2023년 7월 1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제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도 의무화로 달라지는 점과 옵션 설정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의무화 및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1일까지 회사는 디폴트 옵션 시행을 위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하는 약속입니다.

규약 변경 절차

1. 정보 제공: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회사 측에 제시합니다.
2. 동의 및 설정: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고 이를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합니다.
3. 선택: 근로자는 회사가 설정한 디폴트 옵션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만약 7월 11일까지 회사가 디폴트 옵션 관련 규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까지 안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규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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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에게는 디폴트 옵션 미지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디폴트 옵션 미지정 시 대기성 자금 편입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까지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상품은 대기성 자금에 자동으로 편입되며 대기성 자금은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금리 연동형 보험 또는 자산관리기관이 정해둔 운용방법에 따라 자금이 운용됩니다. 대기성 자금은 보통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은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2천만 원은 만기가 없는 펀드로 운용되던 경우,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던 1천만 원만 만기 이후 대기성 자금에 편입됩니다.

디폴트 옵션 변경 방법

디폴트 옵션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상품의 변경뿐만 아니라 디폴트 옵션 자체를 바꾸려면 '디폴트 옵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운용지시 절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설정해 놓지 않은 디폴트 옵션 중에서도 자신의 퇴직금을 맡긴 금융사가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이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시 주의할 점은 중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입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BK_pension_manual_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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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의 의무화로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졌으나 퇴직연금디폴트 옵션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디폴트 옵션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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