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신청 해제 및 보증금 반환 후 취소 수수료

임대차등기신청 해제 및 보증금 반환 후 취소 수수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등기신청 해제 및 보증금 반환 후 취소 수수료

만약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신청 해제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더 이상 이 등기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신청 해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신청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분증 지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방문: 임차권등기신청을 했던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자소송을 통한 해제 신청 절차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권등기신청 해제는 비교적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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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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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앞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wetax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 원인란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기입하여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자 제출용 등기를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등기신청 해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원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모든 납부가 완료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납부한 내용들을 입력하고 관련 파일들을 첨부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데는 대략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5,000원 ~ 10,000원

참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전자소송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