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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버팀목 전세대출 갈아타기 경험담

잡가이버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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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2026년 기준 버팀목 전세대출 갈아타기 경험담

화곡·관악 일대 전세사기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만 해도 ‘설마 내 일이겠어’ 싶은 마음이었는데, 결국 저 역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약 만기 즈음부터 집주인 연락이 끊기고,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은 채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을 겪게 되었죠.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맞춰 주택 임대차 등기까지 마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전세대출도 연장했지만 어느 날부터 집주인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남은 건 매달 돌려막듯 나가는 이자뿐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신청 후기 썸네일
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달 약 1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은행에 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며 임차권 등기, 전세금 반환 소송, 전세사기 대환대출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이미지

중간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도 직접 해보려 했지만, 처음 접하는 법원 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설명 위주라 실제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는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처럼 법률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사기 피해 안내 이미지

그래서 결국 법무사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용은 대략 200만~300만 원 선이었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신청 후기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은 한 줄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길게 이어집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 전세금 반환 청구 → 경매 신청 → 소유권·등기 문제 정리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보증금 회수의 실마리가 보이는 구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더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와 소송 안내 흐름도

저는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마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 상품이었고, 말 그대로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2%대 수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다시 빌릴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증금은 여전히 묶여 있지만,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트였습니다.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관련 보도자료

대환대출 신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입니다.

우선 이 서류는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저의 경우 약 54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존 이자는 계속 나가니까요.

은행에 갈 때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센터 발급)
  • 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서 또는 매각 허가 결정문
  • 보증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 관련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정리하자면,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판결문·결정문, 보증금 입금 내역, 건강보험 및 소득 서류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소득 확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금리가 더 낮아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대,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우대가 겹치면 최저 1.2%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지만, 부부 합산 소득 확인 때문에 결국 아이까지 데리고 은행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집 근처 지점에서 일을 처리했더니, 본점과 서류가 오가며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제출해야 해서 여러 번 은행과 우체국을 오가야 했고, 그때마다 육아와 일을 동시에 챙기느라 진이 빠지더라고요.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본점 위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환대출 준비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과 체크 포인트

전세피해 임차인 대환대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번거로웠던 부분은 은행과 오가는 각종 서류였습니다.

특히 은행 지침에 따라 질권 설정 통지서를 세 부 준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통지서는 1부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은행 본점으로 빠른 등기 발송이라는 방식이었고, 이 역시 본점에서 한 번에 처리했다면 훨씬 덜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지점에서 하다 보니 중간에 접수 상태가 꼬이기도 했고, 확인 전화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결국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서류 목록을 미리 손으로 한 번 적어 보고, 담당자와 통화로 체크한 뒤 방문하는 게 훨씬 덜 헤매는 방법입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고, 담당 팀장님에 따라 확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도 대환대출 신청 가능해진 변화

2024년 7월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기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쓰고 있으면 피해자 전용 대환 상품을 이용하지 못해 이자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셈입니다.

이 덕분에 저처럼 기존 정책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도 보다 낮은 금리로 옮겨갈 수 있었고, 이자만 놓고 보면 꽤 큰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몇 만 원씩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1년·2년 단위로 보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서 체감이 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정책 완화 안내 이미지

대환대출을 포함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지원책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항목을 보면 대환대출뿐 아니라 무이자·저리 전세자금, 임시거처, 이사비,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이 정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심전세포털 지원 안내

요약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이되, 동시에 주거·법률·생활비 지원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여러 지원을 겹쳐야 그나마 숨이 트입니다.

대환대출 준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개인적인 팁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서류 문구 하나가 은행에서는 의외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은행에서는 그 문장을 “해지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문자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데, 은행은 훨씬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이때 느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문구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다는 걸요.

또 한 가지는 기존 대출 상품의 보증사 문제입니다. 제 기존 전세대출은 SGI 서울보증 상품이었는데, 당시에는 전산 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대환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 시점을 좀 더 전략적으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대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보증사 상품인지, 그 보증사에서 대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은행에 꼭 확인해 보세요.

결론만 말하자면, 계약 해지 통보 문구, 보증사, 은행 본점 여부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체크하고 움직였으면 한숨 쉬는 일이 훨씬 줄었을 것 같습니다.

Q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더라도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전세피해확인서가 있다면 신규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말 그대로 ‘대환’ 방식으로 갈아타게 되고, 이때는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SGI 보증 상품은 시점에 따라 전환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은행에 보증사별 대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Q2.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이 늦게 나오면 대환 신청도 계속 미뤄지나요?

A.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피해 결정문·확인서가 있어야 대환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청 주거복지 담당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보통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존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는 셈이라, “의심된다” 수준이어도 일단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Q3.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대출 자체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질권 설정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통지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우편이 반송되더라도 “통보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4. 전세사기 대환대출 심사에서 신용점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A. 일반 전세대출보다는 피해 사실과 소득 요건을 더 크게 보는 편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만 확인되면 신용점수가 아주 높지 않아도 심사에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연체 이력이나 신용불량 상태라면 아무래도 까다롭게 보게 되니,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은행과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Q5. 대환대출이 실행되면 기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름 그대로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새 대출이 승인·실행되면 그 돈으로 기존 전세대출 잔액을 정리하고,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대출 실행일 직전까지는 기존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은행과 실행일을 잘 맞춰야 불필요한 이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Q6. 임차권 등기를 한 뒤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오히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은행 입장에선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때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7. 대환대출이 승인됐는데도 보증금이 여전히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환대출은 어디까지나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금융 지원이라, 보증금 회수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합니다.

결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경매), 배당요구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대환대출과 법적 대응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Q8. 대환대출 실행까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A. 피해 결정문이 이미 나와 있고,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빠르면 2주, 보통 3~4주 내외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소득 증명 등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떼어야 하는 경우
  • 지점과 본점 사이에 서류가 여러 번 오가는 경우
  • 보증기관 전산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 질권 설정 통지서 발송·반송 문제로 확인 과정이 늘어나는 경우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점 위주로 처리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9.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대환대출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청년·신혼부부에게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임시 거처 제공 – LH 쉐어하우스, 긴급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연계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가 상담
  • 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 – 지자체별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추가로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주거포털을 통해 지역별 맞춤 지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 대환대출과 함께 꼭 살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왜 이런 걸 처음부터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한 번 겪고 나니, 결국 내 편은 내가 직접 챙겨 보는 정보와 기록이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대출과 각종 지원을 잘 활용하면, 적어도 이자에 치여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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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겪고 나면, 세상이 전부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적어도 이자와 불안감에 휘둘리던 시기보다는 조금씩 숨통이 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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