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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전세사기 예방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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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항목 및 주의사항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전세사기 예방 체크

전세계약을 해놓고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나중에”로 미루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역전세 이슈가 반복되는 시기에는, 이사 당일에 할 일과 온라인으로 가능한 일들을 정확히 나눠서 처리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계약이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걸 공적으로 찍어두는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점유(실제로 거주)와 함께 맞물리면, 경매·압류 같은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개념 요약 이미지
확정일자 신청 개요

전입신고·확정일자, 언제 효력이 생기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당일에 하면 끝인가?”인데, 핵심은 전입신고 + 점유를 갖춘 다음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새로운 담보권자 등)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처리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내가 해야 하는 것 실수 많이 나는 곳
전입신고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온라인/방문) 미루다가 14일 지나서 신고, 주소 동·호 누락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빠져 접수 지연
우선변제권 체감 포인트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3종 세트”가 함께 있어야 안전 전입만 해두고 확정일자 미신청

확정일자 받는방법 (방문/온라인)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현장에서 바로 부여
  • 등기소: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하게 처리 가능
  • 온라인: 계약서를 스캔/촬영해 파일로 준비 →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신청

이사 당일에 많이 하는 조합

상황 추천 처리 메모
바빠서 외출이 어려움 정부24 전입신고 + 온라인 확정일자 계약서 파일 품질(전체 페이지)만 미리 챙기면 빠름
서류 확실하게 끝내고 싶음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처리 + 확정일자 동시 요청 주소·동/호·임차할 부분 공란 없이
신고제까지 한 번에 정리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같이 처리 신고필증 수령 여부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과 신고 기한 요약

주거 목적의 전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체결분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에 과태료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신고는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며다만, 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보증금 방어의 기본은 여전히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빠르게 맞춰두는 것입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전입신고 보증금 전세사기 예방법 FAQ

전세사기 예방용 체크항목 (이사 전·이사 당일)

체크 확인 내용 메모
계약서 주소 도로명 + 동/호 + 임차할 부분(다가구/부분임대면 더 중요) 동/호 누락은 확정일자에서 자주 걸림
입금 계좌 보증금/계약금은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대리인·중개인 계좌는 리스크 큼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가능하면 이사 당일) 온라인으로도 가능(세대 상황 따라 제한될 수 있음)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하거나, 늦어도 이사 당일~익일 내 신청 계약서 서명/날인 빠지면 지연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신고필증 보관

이사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 “기록”을 남겨두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끝냈다면, 그 다음은 분쟁을 막아주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는 “말로 했다”가 거의 힘이 없어서, 사진/문자/송금내역이 결국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입주 당일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은 것

  • 현관/도어락, 보일러(온수/난방), 싱크대 하부 누수, 화장실 실리콘/배수
  • 벽지/바닥 찍힘·들뜸, 창호 결로·곰팡이, 베란다 방수 흔적
  •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수치, 관리사무소 인수인계(가능하면 문자로)

문자 한 통으로 정리되는 내용들

상황 보내두면 좋은 문장 예시
입주 하자 발견 “오늘 입주하면서 ○○ 하자 확인했습니다. 사진 첨부드리고, ○월 ○일까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전입 완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 완료했습니다. 계약서/접수증 보관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계약 종료일 기준 보증금 반환 일정(계좌/시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전세사기 및 전입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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