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부터 신청방법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집 안팎에서 혼자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거나 함께 해주는 인력이 가정으로 찾아와 돕는 방식의 국가 바우처다.

 

단순 돌봄을 넘어 이동, 위생, 식사, 병원 동행, 가사 유지까지 생활의 토대를 붙잡아 주는 서비스여서 일상을 이어가려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된다. 법률상 명칭은 ‘활동지원급여’이며,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와 기타 야간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 정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활동지원급여는 무엇을 제공하나

핵심은 생활장면에 바로 투입되는 인력 지원이다. 활동지원사가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 외출·이동을 돕고, 목욕차량 또는 목욕장비를 갖춘 팀이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수행한다. 밤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타지원급여(야간보호 등)가 활용된다. 이러한 틀은 법 조문과 정부 안내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지역이나 기관이 달라져도 서비스 골격은 동일하다

구분	주요 내용	특징
활동보조	세면·목욕·식사 보조, 실내외 이동, 외출 동행, 가정 내 일상 유지	활동지원사가 가정 방문
방문목욕	목욕설비가 장착된 장비·차량으로 가정 방문해 목욕 지원	위생·피부관리까지 연계 가능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관리	간호인력 투입, 건강상태 점검
기타지원	야간보호 등 생활 특성에 맞춘 추가 지원	시간대·상황 기반 맞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서 일상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성격의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처음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통해 점수를 부여받는다. 점수는 개인의 신체기능과 일상 수행 능력, 사회참여 필요 등을 반영하며, 인정점수가 기준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열린다. 65세가 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는 한,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 있다.

본인부담금, 어떻게 책정되나

정부가 대부분의 급여비용을 부담하지만 이용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를 함께 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2만 원 정액, 그 외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4%·6%·8%·10%로 나뉘며 월 상한이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치닫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특별지원급여(출산, 보호자 일시부재, 자립준비 등)는 면제되는 구조가 기본이다.

월 한도액은 두 갈래를 합친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부여되는 활동지원급여 한도와, 일정 기간 한시로 더해지는 특별지원급여다.

예를 들어 출산 특별급여는 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별도 한도액이 가산된다. 이렇게 합산된 월 한도 내에서 시간과 항목을 조합해 이용한다.

신청은 어디서 시작하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팩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 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및 혜택

대리 신청도 허용돼 보호자·가족이 진행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공단의 방문 조사, 자격 심의, 결과 통보, 이용계획 수립, 활동지원사 배정으로 이어지며, 통상 한두 달 내에 첫 이용이 시작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정부 안내서와 복지로 가이드에 경로와 구비서류가 정리돼 있어 미리 확인해두면 편하다.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되고 쓰이나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명시된 개시일 이후부터 전자적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급여가 부여된다. 이용자는 선정된 제공기관과 일정을 맞추고, 월 한도액 범위에서 시간과 항목을 배분해 사용한다. 이용권 지급 근거와 방식은 법률 조항에 명시돼 있다.

월 한도 산정과 점수 감(感) 익히기

점수는 곧 시간과 금액으로 번역된다. 조사표는 신변 처리, 이동, 식사, 위생관리, 의사소통, 문제행동, 보호자 유무와 같은 요소를 촘촘히 본다.

실제 생활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필요한 시간이 적절히 반영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견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일시적 위기에는 특례 성격의 시간 가산으로 생활 공백을 메우는 방법도 있다. 각 구간별 한도 예시는 보건복지부 서비스 안내 페이지와 사업안내서에 공개돼 있다. 

비용을 똑똑하게 아끼는 방법

• 첫째, 한도액을 생활 리듬에 맞춰 배치한다. 출퇴근·通院 같은 고정 일정 위주로 먼저 시간을 잡으면 누수 없이 쓰기 좋다.
• 둘째, 특별지원급여 대상이 되는 사건(출산, 보호자 공백, 자립 준비)이 생기면 즉시 추가 한도를 요청한다.
• 셋째, 본인부담 상한을 확인해 불필요한 위축 사용을 피한다.
• 넷째, 연말에는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잡히는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절세 기회를 챙긴다.

특별지원 항목과 월 한도 가산 기준은 복지부 공식 안내에 근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는 어떻게 생활시간으로 연결되나요?

인정점수가 특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 구간의 월 한도액과 시간대가 정해지고, 여기에 출산·자립준비 등 특별지원이 겹치면 일정 기간 한도가 더해진다. 정부 공개표를 통해 각 구간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 중이면 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의료기관 입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이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도 운영상 예외나 전환 시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담당 지자체와 제공기관을 통해 실제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는 법 및 시행령에 담겨 있다.

65세가 되면 모두 장기요양으로 바뀌나요?

일괄 전환은 아니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으로 대체되지 않거나 급여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계속 쓰거나 병행하는 길이 열려 있다. 제도 보완 공지가 누적돼 있으니 최근 안내를 꼭 확인하자. 

어디에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페이지와 매년 배포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가 표준 문서다. 복지로에서도 신청 경로와 유의사항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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