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일상 건강660 미성년자랑 사귀면 무조건 감옥?” 합의해도 최대 무기징역·벌금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사귄 게 죄야? 미성년자와 연애 시 최대 5년 이상 징역·벌금 3천만 원요즘 김수현 배우와 고 김새론 씨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면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뉴스나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보면 의견이 많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단순한 교제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있었는지, 서로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힘의 불균형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우선 법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기준은 나이입니.. 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5.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6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