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도입, 장기수선충당금 비리 막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몇 천 원, 몇 만 원씩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벽 도장, 지붕 방수, 승강기 교체, 배관 보수 같은 큰 공사를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문제는 이 돈을 어떤 기준으로 걷고, 언제 어떤 공사에 쓰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준공 당시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에 시설물 규격, 공사 물량, 단가 근거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를 할 때마다 “이 금액이 맞냐”, “왜 이 공사를 지금 하냐”, “왜 이 항목이 빠졌냐”는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6. 4.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편, 3단계 컷오프 심사와 사업자 지원 달라진 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누가 평가하며, 사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 핵심인데요.서울에서 신축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비아파트 유형의 공공임대 공급 사업을 검토하는 시행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번 SH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편을 그냥 뉴스로 넘기기 어렵습니다.특히 이번 개편은 3단계 컷오프 심사, 전원 외부위원 평가, 매도인 직접 심의위원 추첨,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도입 예정,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까지 연결되어 있어 실제 사업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번 SH 매입임대주택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기존처럼 정성적으로 종합 판단..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