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가이버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저가 양도’ 기준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집을 넘길 때는 “증여냐 매도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거래가가 시가보다 낮아 보이면 세무상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고, 반대로 시세에 가깝게 잡으면 자금 부담이 커져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헷갈림이 줄어드는 기준부터 잡아두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근 실거래가(또는 시가) 대비 일정 범위 안이면 정상 거래로 보지만, 범위를 넘어가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이 구간은 “계약서에 얼마를 썼는지”보다 과세가 시가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구분현장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자주 생기는 결과정상 거래로 보기 쉬운 범위시가(최근 실거래가 등) 대비 과도하게 낮지 않은지증여세 리스크가 상대적..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10. 22:10

준공공임대주택이란? (2026 기준으로 다시 정리)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공공 성격(장기 임대·임대료 인상 제한·임차인 보호)을 함께 갖추도록 설계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예전에는 ‘등록 임대’와 결합해 각종 세제 혜택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도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혜택만 보고 접근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요즘 기준으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체보다, 임대기간·임대료 인상·의무사항이 계약과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같이 봐야 깔끔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의 핵심 성격준공공임대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맞추는 대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이든, 임차인 관점이든 장..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7. 13:48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가 바꾸는 재건축 판도｜김포공항 주변 수혜지역과 주의지역, 2026 기준서울 강서구는 오래도록 김포공항 고도제한 아래에서 “위로” 키우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곳이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높이 제약이 생활권의 체감 가치를 갈라놓는 일이 잦았고, 정비사업 얘기가 나와도 끝에는 늘 “가능성은 있는데 조건이 많다”가 따라붙었다.2026년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핵심은 항공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구간별로 허용 가능성을 따지는 방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넓게 묶어 막는 그림이 아니라, 항로·거리·지형·장애물을 함께 보면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정비사업의 숫자 자체를 바꾸는 변수다.강..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7. 13:25

2026년 다주택자 세금 정리 양도소득세·취득세·종부세·임대소득까지 한눈에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라면,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세금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가 나기 쉽습니다.아래 내용은 다주택자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기준을 중심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완화(유예) 구간까지 반영해 정리한 글입니다. 글 중간에 있는 표와 체크 항목까지 같이 봐두면, 매도/매수 타이밍에서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다주택자가 체감하는 세금 4가지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단기보유 고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3. 15:56

2026 거주자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름 그대로 “1주택이면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가 길었거나, 몇 년 사이에 국내 체류 패턴이 달라진 경우라면 거주자 판정에서 결론이 갈리는 일이 꽤 많습니다.여기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집을 팔아도 적용되는 공제율이 크게 달라져서(일반 vs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가 되느냐”뿐 아니라 “과세가 되더라도 얼마나 줄어드느냐”까지 좌우합니다.그럼 2026년부터 달라진 거주자 판정 방식과, 거주자 전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서 실무상 체감이 큰 해석 변화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출발 거주자 vs 비거주자..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3. 09:54

귀농·귀산촌 임야 매입 (임업용 산지·준보전산지) — 집 가능 여부부터 진입도로·묵전까지 귀농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농지를 먼저 사야 하나?”입니다. 현실에서는 농지 매입만이 답이 아닙니다. 임야를 기반으로 임산물·유실수 재배를 시작하거나, 생활 기반을 다진 뒤 확장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임야는 가격만 보고 계약했다가 집을 못 짓거나 길을 못 내는 사례가 생기기 쉬워서, 처음부터 산지 구분과 인허가 리스크를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농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임야 활용귀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넓은 농지를 먼저 사서 논밭농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임야에서도 장뇌삼, 더덕, 도라지 같은 임산물이나 다양한 유실수를 키워 소득원을 만들 수 있고, 지역 여건이 맞으면..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1. 15:47

국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그런데 여기에는 늘 따라붙는 전제가 있다. 바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여부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제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특례(최대 80%)가 아니라 일반(최대 30%)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1) 183일 산정 방식(거주기간 계산)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더 또렷해졌고, (2)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처럼 신분이 바뀌는 케이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방식이 유권해석으로 정리되면서 실무 판단이 달라졌다.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반대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1. 15:20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항목 및 주의사항전세계약을 해놓고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나중에”로 미루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역전세 이슈가 반복되는 시기에는, 이사 당일에 할 일과 온라인으로 가능한 일들을 정확히 나눠서 처리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참고 : 부동산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신청방법참고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방법 및 작성방법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이 임대차계약이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걸 공적으로 찍어두는 장치입니다.전입신고·점유(실제로 거주)와 함께 맞물리면, 경매·압류 같은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언제 효력이 생기나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당일에 하면 끝인가?”인..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