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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주택임대차신고제 보증금 보호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세입자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본 절차가 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이 계약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큽니다. 특히 최근처럼 보증금 반환과 권리보호가 중요해진 시기에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본 안전장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과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바..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3. 18. 13:37

전월세 전환율 뜻부터 먼저 정리전세 계약을 보다 보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더 넣는 식으로 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예전에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감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어 아무 숫자나 붙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는 이 기준을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전월세 전환율은 단순한 계산용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 조건을 바꾸는 기준입니다.특히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3. 18. 13:29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거래방법 - 깡통전세 대처방법현행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서 그 사이를 이용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는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생김. -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통합 제공함. 선순위 권리 정보 등을 얻으려고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관공서를 방문하던 수고를 없앰. -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해서 책임 중개를 만들 예정.임차인의 대항력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다만 이 부..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3. 11. 14:21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2026년 기준 다시 보는 계약 전 확인사항과 보증금 대응 방법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전세사기는 임대인이 권리관계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속이는 경우가 많고, 깡통전세는 집값과 대출, 선순위 보증금 구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문제는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겉으로는 멀쩡한 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세입자는 계약 직전까지 그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도 전세사기 방지 장치를 계속 손보는 중으로 다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바..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3. 11. 14:13

부동산 근저당 잡힌 집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근저당 해지 방법집을 보러 갔는데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마음에 들어서 계약까지 생각했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잡혀 있는 걸 보면 순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도 부동산 계약을 볼 때 가장 먼저 긴장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은행 대출이나 다른 채무가 깊게 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들어가는 계약에서는 근저당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저당이 있는 집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근저당 해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3. 7. 21:14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 불허’ 논의, LTV 0%가 연장에도 적용될까?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규제지역 아파트 LTV 0%,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주담대 대환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 부동산 대출 이슈에서 가장 민감한 키워드는 “금리”만이 아닙니다. 만기(연장)가 시장을 움직이는 트리거가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최근 보도 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신규 다주택 주담대에 적용 중인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핵심은 “연장도 사실상 신규처럼 보겠다”..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25. 14:30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납부방법 총정리 (7월·9월 / 전자납부번호 / 분할납부 / 미납 가산금 / 과다부과 대응)재산세는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매년 똑같이 적용돼요. 헷갈리는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언제 내나? → 7월·9월(2번)무엇을 내나? →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포함)어떻게 내나? → 전자납부번호/QR로 온라인·모바일이 가장 빠름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1차·2차)재산세 1차 납부기간7월 16일 ~ 7월 31일재산세 2차 납부기간9월 16일 ~ 9월 30일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물론이고 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는 구조예요.특히 주택은 금액(보통 ‘..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21. 20:17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 1억의 의미부터 구청·기업빌딩·지하철 입점까지 초보~전문가용 완전정리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월세/보증금 말고도 꼭 따라붙는 게 권리금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마포구청이나 광화문과 같은 기업빌딩 상가 근처처럼 유동이 꾸준한 상권에서는 권리금 1억 같은 숫자도 흔하게 보이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려면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권리금 1억이면 장사가 잘될 텐데 왜 매물이 나왔지?”, “구청 같은 곳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나?”, “이 1억은 대체 뭘 샀다는 뜻이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요.오늘은 이 부분을 실제 거래 구조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 그리고 주의할 함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오늘 글의 핵심 포인트1) 권리금은 “자리 + 시설 + 영업 기반”에 붙는 가격2..

생활·금융·정부지원/부동산 2026. 2. 2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