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불법단속 강화 - 내용증명 합의절차 대처방법

오토캐드 불법단속 강화 - 내용증명 합의절차 대처방법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인벤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최근 영구 라이선스 판매 정책을 종료하고 구독 형태의 라이선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멘스의 프로그램 들도 이제는 Saas, Xssx 등 네트워크 구독형 라이센스로 이제는 불법복제가 의심되는 기업이나 정품 수량이 적은 기업들은 공문 발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합니다.

오토캐드 불법단속 강화 - 내용증명 합의절차 대처방법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의 경우 불법단속은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법단속 절차와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불법단속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불법단속 및 진행절차

A사 캐드의 불법단속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검찰 등 단속 권한이 있는 단속반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발되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속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통사 영업사원이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오토캐드 불법 크랙버전 설치 시 단속위반

하지만 수색영장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방문 거절이 가능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집행

단속 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3차례 내용증명과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검찰을 통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공문 발송 없이 단속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캐드 불법단속 합의여부

단속 시 취합된 리스트를 저작권사에 전달한 다음 저작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 승낙을 한다면 정품 보유를 입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매하고 법무법인과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합의금, 형사 소송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캐드 소지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고 불법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오토캐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저작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불법단속 저작권위반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 노랗IT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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