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준비물!
오는 다음 달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이며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례가 약 4만4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혹은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응급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또는 해당 의료 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미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 등은 본인 확인 절차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편의성과 긴급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은 건강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요구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은 채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와 각 의료 기관은 환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절차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기관 내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이나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환자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어서, 기술적으로 미숙한 이용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 기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기관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은 단순히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면,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 기록과 의료 이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