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 50만원 지급

노랗 2024. 9. 2.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원금 신청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시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면허 자진 반납: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카드 수령: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신청: 울주군과 같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경우, 면허 반납 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지원금 제도

지원금액: 10만원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분.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울주군의 지원금 제도

지원금액: 울산시의 10만원 지원금에 추가로 40만~50만원을 지원하여 최대 60만원 지급 가능.
지원대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면허 반납을 원할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대중교통비로 지급되며,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지자체의 사례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운전면허증, 신분증, 차량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 대부분 선불형 교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