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트럼프 공약,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은?

트럼프 대선 당선 시 공약과 한국에 미칠 영향 분석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다시금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이민 제한, 에너지 자립, 외교 정책 강화를 목표로 20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한국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과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과의 관계에도 주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	주요 공약
이민/국경	1. 국경 봉쇄 강화 2.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실행
경제	3. 인플레이션 종식 및 경제 안정화 4. 미국 제조업 부흥 및 활성화 5. 대규모 감세로 세금 부담 완화
에너지	6.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육성 7. 에너지 자립 및 석유 산업 지원 확대
외교/안보	8. 제3차 세계대전 방지 9. 유럽과 중동 평화 복원 10. 미국 중심의 국제 안보 체제 강화 11. 중국 경제 압박 및 무역 갈등 심화
사회/교육	12.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배제 13. 여성 스포츠에서의 성별 보호 강화 14. 학교에서 미국 역사 교육 강화 15.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해결 방안 강화
군사	16. 미국 군사력 증강 17.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18. 국방 산업 확장 및 지원
건강/복지	19. 의료 서비스의 자율성 강화 20. 처방 약가 인하 및 제약산업 규제 완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20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으며 주요 공약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20가지 주요 공약

분야	주요 공약
이민/국경	국경 봉쇄 및 대규모 추방 작전
경제	인플레이션 종식, 제조업 부흥, 대규모 감세
에너지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육성
외교/안보	제3차 세계대전 방지, 유럽 및 중동의 평화 복원
사회/교육	비판적 인종이론 배제, 여성 스포츠 보호

1. 이민/국경 정책

• 국경 봉쇄와 대규모 추방을 통해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경제 정책

• 인플레이션 종식과 제조업 부흥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감세로 기업 및 개인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에너지 정책

•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외교 및 안보 정책

• 제3차 세계대전 방지와 중동 및 유럽의 평화 복원을 목표로 하는 외교 정책은, 미국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교육 정책

• 비판적 인종이론 배제와 여성 스포츠 보호를 통해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교육과 사회 분야에서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

1. 무역 및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편관세 인상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다면, 한국은 공급망 혼란과 수출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의 감세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안보와 방위비 협상
   트럼프는 재임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이러한 기조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공약 중 에너지 독립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제 원유 가격을 변동시키고, 미국의 무역 정책은 글로벌 경제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 여건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은 미국 내부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과 예상되는 한국에 대한 영향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야	공약 내용	한국과의 영향
이민 및 국경 보안	- CBP One 앱 종료 - 반미 및 반유대주의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 불법 체류 이민자의 노동허가 종료 - 갱단 멤버 추방을 위한 외국인 적법 법안 사용 -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 미국 이민 정책 변화로 한국인 미국 입국 절차에 변동 가능성 존재 - 불법 체류자 대한 강화된 조치로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영향 고려 필요
경제 정책	- 모든 비국내 상품에 10%에서 60% 관세 부과 - 중국과의 거래 축소 및 종료 - 세금 감면 확대 (소셜 보안 및 팁 소득 세금 면제 포함)	-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입 시장 변화 영향 -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변동 가능성
교육	- 교육부 폐지 계획 - 학교 선택권 확대 및 홈스쿨링 장려 - 백신 의무화 반대 및 학교에서의 기도 확대	-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비자 및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고려 필요 - 교육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한국 학부모의 미국 유학 결정에 영향 가능
LGBTQ+ 이슈	- LGBTQ+ 권리 제한 법안 서명 - 트랜스젠더 수술 및 군 복무 금지 법안 서명	- 한국 내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국제적 지지 변화 가능성 - 성 소수자 권리에 대한 국제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내 법률 및 정책 논의에 영향
기타	- 클린트 체인지 및 전기차 의무화 폐지 - 사회 기반 시설에서 중국 소유권 제한 - 아이언 돔과 유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강화	- 환경 정책 및 기술 수출에 영향,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및 수출 산업에 변화 예상 - 국방 및 안보 기술 발전에 대한 협력 기회 또는 도전 가능성 - 사회 정책 변화로 인한 국제 협력 및 지원 정책 변화에 영향

무역 및 안보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한국은 수출 감소, 방위비 협상 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대미 외교와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수출 다변화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