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두 명뿐인 카페나 작은 사무실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면 2027년부터 시행된다는 설명도 있고, 2028년부터 시행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사업장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해당하는지, 위험성평가표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지, 직원들에게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새로 신설된 과태료의 적용일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라면 과태료가 시행되는 날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5~10개 정도 정리하고, 개선한 내용과 직원들에게 공유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복잡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기보다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근무표, 작업지시서, 점검표와 연결해 관리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1명만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도를 판단한 뒤 실제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기계가 많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커피를 제조하는 카페, 바닥이 미끄러운 식당,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매점,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도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평가 의무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처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법 적용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장 | 위험성평가 | 신규 과태료 |
|---|---|---|
| 직원 3명 카페 | 원칙적으로 실시 | 2028년부터 |
| 직원 10명 사무실 | 원칙적으로 실시 | 2028년부터 |
| 직원 49명 공장 | 실시 | 2028년부터 |
| 직원 50명 공장 | 실시 | 2027년부터 |
| 건설현장 | 실시 | 공사금액 50억원 기준 |
위 표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산정 및 도급관계 등 개별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의 5인 기준을 위험성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법률과 기준입니다.
위험성평가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도 궁금하다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2027년부터? 2028년부터?
정확하게 구분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새로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뒤인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 대신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02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7년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에 신설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신규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의 적용이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적용이 늦다고 위험성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신규 과태료와 별개로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 등 다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가 실제 얼마인가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은 법에서 정한 상한액입니다. 위반 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 법정 상한액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000만원 |
|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 | 500만원 |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 500만원 |
| 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미공유 | 500만원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300만원 |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서는 시행령상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부과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실제 위반 유형과 감경·가중 여부는 감독기관이 해당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를 실시했다는 문서 한 장만 있다고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했는지, 위험요인을 실제로 개선했는지,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유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표 작성방법,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하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양식부터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양식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 실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전부개정 지침에서는 근로자 참여,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및 확인, 평가 결과 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5단계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작업별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습니다
사업장을 한 번 둘러보면서 직원이 실제로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위험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에스프레소 머신, 뜨거운 스팀, 제빙기, 바닥 물기, 세척제, 무거운 원두와 우유 상자 등을 확인합니다.
사무실이라면 통로의 전선, 넘어짐 위험, 전기 멀티탭, 사무용 의자 및 장시간 반복작업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평소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장소가 어디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위험이 얼마나 큰지 판단합니다
찾아낸 위험요인을 전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약간 미끄러운 구역과 고온의 증기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구역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3단계 판단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 등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정합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작업하기"라고만 작성하면 개선대책으로서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바닥이 미끄럽다면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스팀 화상 위험이 있다면 작업방법을 개선하거나 적합한 보호구와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위험을 제거하거나 설비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고, 보호구 착용이나 주의 안내는 보완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합니다
개선대책을 정했다고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면 실제로 설치됐는지 사진이나 현장 확인으로 점검합니다.
개선 후에도 위험이 남아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합니다.
5단계: 직원들과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평가결과가 대표자 컴퓨터 안에만 저장되어 있으면 직원들은 어떤 위험이 발견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무 시작 전 회의, 안전보건교육, 게시, 전자적 공유 등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이 5단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실무 순서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 참여는 위험요인 파악부터 개선 후 확인까지 해당 단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 공유만으로 참여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사무실·공장 위험성평가표 실제 작성 예시
이번에는 사업장에 맞춰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설명용으로 만든 가상 평가 사례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위험수준과 개선대책은 현장 확인 및 근로자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 위험성평가 예시: 커피머신·바닥·세척제
| 작업 | 위험요인 | 개선방법 |
|---|---|---|
| 우유 스팀 | 고온 증기 화상 | 노즐 취급방법 교육, 작업동선 정리 |
| 바닥 청소 | 물기 때문에 미끄러짐 | 즉시 물기 제거, 미끄럼방지 조치 |
| 세척제 사용 | 피부·눈 노출 | 제품 표시·SDS 확인, 적합한 보호구 사용 |
| 재고 이동 | 무거운 상자 운반 | 대차 사용, 적재높이 제한 |
예를 들어 마감시간에 바닥 청소와 음료 제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카페라면 미끄러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청소 후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보다, 청소 구역과 이동 동선을 나누고 물기 제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실용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카페일수록 서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직원들이 매일 확인하는 마감 체크리스트에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일상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기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 위험성평가 예시: 멀티탭·전선·반복작업
일반 사무실도 화재, 넘어짐, 반복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등 확인할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 책상 아래 전선: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케이블 정리
- 멀티탭: 정격용량 확인, 손상된 제품 교체, 먼지·발열 점검
- 서류함과 선반: 무거운 물품 낙하 방지
- 장시간 컴퓨터 작업: 작업자세 및 반복작업 관련 위험 확인
- 출입구와 비상통로: 적치물 제거 및 대피동선 확인
사무실이라고 산업재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기화재나 넘어짐 사고는 제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현장 위험성평가 예시: 가공기·회전체·금형
제조업에서는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설비별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설비·작업 | 위험 | 개선대책 |
|---|---|---|
| 선반·밀링 | 회전체 끼임 | 방호장치·인터록 점검, 회전 중 접근 금지 |
| 금형 교체 | 낙하·협착 | 인양계획, 고정상태 확인, 에너지 격리 |
| 절삭유 취급 | 피부 노출·미끄럼 | SDS 확인, 누출 관리, 적합한 보호구 |
| 부품 운반 | 충돌·낙하 | 이동동선 분리, 적재상태 점검 |
특히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작업방법을 바꾼다면 이전 위험성평가 결과가 그대로 유효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의무를 좀 더 살펴보고 싶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와 위반 시 벌칙·과태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별도로 비싼 프로그램을 구매해야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충족하면 됩니다.
엑셀이나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평가 과정과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엑셀 위험성평가표에 넣을 항목 예시
| 항목 | 작성 예시 |
|---|---|
| 평가일 | 2026년 11월 18일 |
| 작업공정 | 카페 음료 제조 |
| 위험요인 | 스팀 노즐 접촉 및 고온 증기 |
| 위험성 판단 | 개선 필요 |
| 개선대책 | 노즐 취급방법 교육 및 작업동선 개선 |
| 조치 담당자 | 매장 관리자 |
| 이행 결과 | 작업방법 변경 및 현장 재점검 |
| 근로자 참여 | 참여자와 참여 단계·의견 기록 |
| 결과 공유 | 회의·교육·게시 등 방법과 날짜 기록 |
이 표는 기본적인 작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평가방법과 법령상 기록사항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야 합니다.
제가 사업주라면 평가자료를 한곳에 모으되, 업무별 위험요인과 개선상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내용이 바뀌면 기존 파일을 무조건 덮어쓰지 않고, 이전 평가와 개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직원 서명만 받으면 위험성평가 참여가 인정되나요?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표를 보여주고 서명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업하면서 발견한 위험을 제시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며,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개선 후에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참여 보장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 위험성평가 실시일정 사전 안내 기록
- 현장 순회점검 참여자와 점검내용
- 직원이 제기한 위험요인 및 의견
- 개선대책 검토와 이행 후 확인 내용
- 안전교육·회의 등 결과 공유 기록
- 필요한 경우 사진, 서명, 전자문서 등 증빙자료
중요한 것은 직원 서명 자체가 아니라 실제 참여와 공유 여부입니다.
서명은 참여를 입증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참여 절차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입 직원에게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시작 전에 공유하도록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입사했다면 스팀 노즐 화상 위험, 세척제 취급방법, 바닥 미끄러짐 위험 등 실제 담당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하는 것보다 작업 전 안전사항을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매년 한 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위험성평가를 연초에 한 번 작성하고 다음 해까지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최초평가 | 사업 개시 또는 평가 최초 실시 시 기준 확인 |
| 정기평가 | 법령에 따른 연 1회 이상 평가 |
| 수시평가 | 새로운 위험요인, 작업변경, 재해 발생 등 |
| 상시평가 | 법정 요건에 따른 정기적 위험 발굴·점검·개선 |
기존 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새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수시평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새로운 고온 장비를 도입하거나 제조현장에서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평가 방식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매일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법령상 평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유형과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최신 위험성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를 작성한 뒤 파일을 분실하거나 직원에게 공유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이행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법령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평가 실시일, 참여 근로자, 위험요인, 위험성 판단, 개선대책, 이행 결과와 공유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록의 구체적인 보존기간과 기산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과거 기록을 삭제하거나 직원 참여 자료를 생략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5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주 준비 체크리스트
신규 과태료 적용일이 가까운 사업장일수록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기존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과 미실시 공정 확인
- 실제 작업 근로자 참여 절차 점검
- 근로자대표 참여 요청 시 대응 절차 정리
- 미개선 위험요인에 대한 담당자와 조치기한 지정
- 결과 공유 및 기록·보존 상태 확인
- 2027년 1월 1일 신규 과태료 시행에 맞춘 점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카페·매장·사무실 등 실제 작업별 위험요인 정리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평가방법 선정
-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점검 일정 마련
- 위험요인 개선 내용과 사진 등 증빙자료 정리
- 신규 직원에게 작업 전 위험정보 공유
- 2028년 1월 1일 이전에 관련 절차 점검
50인 미만이라고 2027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면서 신규 과태료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무료 양식과 작성자료는 어디서 받을까요?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외부 컨설팅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안내자료, 평가방법 설명과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간소화된 평가방법과 공단의 컨설팅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가능 여부, 실제 제공되는 서식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생 한 명만 있는 카페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평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법 적용범위와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위험성평가 적용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2027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가 없나요?
새로 신설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과태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평가 의무는 이미 존재하며 다른 안전보건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는 별개입니다.
Q. 엑셀로 직접 위험성평가표를 만들어도 되나요?
법령상 필요한 절차와 내용이 충족된다면 엑셀이나 문서파일 등으로 평가 결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 형식보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 보존입니다.
Q. 위험성평가는 매월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인 월 1회 평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의 법정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변경이나 새로운 위험 발생 등 수시평가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에게 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받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단순 서명만으로 평가과정에 실제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위험요인이 개선됐는지, 결과가 공유됐는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평가 미실시 여부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응급조치와 법정 보고의무를 우선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나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전관리 업무를 모두 외부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면 직원들과 매장이나 작업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평소 위험하다고 느낀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카페라면 뜨거운 스팀, 미끄러운 바닥, 세척제 취급, 무거운 재고 이동부터 확인하고, 사무실이라면 전기설비와 통로, 제조현장이라면 방호장치와 설비 교체작업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개선대책을 정해 실제로 조치하고, 위험이 줄었는지 확인한 뒤 직원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때 기존 점검표와 위험성평가표를 연결해 관리하면 중복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점검표만으로 법정 평가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과 2028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직원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관련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 위험성평가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관련 의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과 벌칙·과태료 — 건설공사 발주자와 안전보건 의무의 차이 확인
공식 법령 및 자료
- 고용노동부 - 2026년 11월 4일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발표
- 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신규 과태료 적용일은 50인 이상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입니다. 실제 처분 여부와 금액은 위반행위, 시행 당시 법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금융·정부지원 > 5인미만 사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6개월·180일·계약만료까지 총정리 (0) | 2026.11.17 |
|---|---|
| 쿠팡 입점 방법부터 판매 수수료까지|쿠팡윙 가입·상품등록·정산 현실 정리 (0) | 2026.10.19 |
| 쿠팡 판매자 입점 반려 무한 반복? 지재권 정지 후 재가입이 안 되는 이유와 실제 후기 (0) | 2026.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