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역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코로나19 경역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영악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 구분 | 신청자격 |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
그 외 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 양도 / 인수 /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준비물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 처리
두 가지 항목 모두 권고사직을 당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신청을하느 것이 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 피보험자격관리를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 중 쭈욱 내려보면 "이직확인서"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후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 1. 사업장관리번호 (보통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 붙임)
- 2. 해당사항 없다면 생략
- 3~5.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작성
- 6. 해당사항 없다면 생략
- 7~9.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직자 정보)
- 10.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입사일)
- 11.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퇴사일)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직사유 및 상실 코드를 “23번”으로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및 사유
| 상실사유 |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 31. 정년 | 신청가능 |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해당 항목에 자진퇴사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및 "구직활동"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이 변화가 있습니다.
- 집체교육 중지 및 온라인으로 대체
- 4차 이후의 회차 재취업활동 2회 > 1회로 변경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의 경우 수급자격 및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실업급여 새로워진 운영방식 - 노랗 IT 월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세계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국가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진행중인 분들도 새로워진 운영방식이 적용되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자 및 확진자 격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ww.yellowit.co.kr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2/3 -> 3/4 수준으로 6개월 한시)
-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 지역 맞춤형 고용안전 대책 추진
- 관광 관령 업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해서 추진
-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
- 1인당 일 5만 원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확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란 사업장(회사)을 재직 중에 본인이 원치 않을 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의 수익이 단절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
jab-guyver.co.kr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신청자격 및 청구방법 - 노랗it월드
실업급여 받는 기간중 구직활동 하면서 재취업에 성공시 남은 기간에 대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yellowit.co.kr
코로나19 실업급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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