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해지 및 환급금

중소기업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해지 및 환급금

2023년 근로자들이 노후를 위해 강제로 적립하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도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금 축적 수단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들이 폐업하거나 은퇴 후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미리 적립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금액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세무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미래에 대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노후를 위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노란우산공제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노란우산공제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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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먼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수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의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 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 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또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한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퇴임하는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한 사업체는 가입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다가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하여 해약된 경우, 그 후 1년 동안은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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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며,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어플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노란우산공제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신청: 중소기업중앙회에 전화를 걸어 유선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전화번호는 1666-9988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종류 별 방법

일반 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을 쭉 납입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해지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정당한 해지 조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 시 정당한 해지를 원한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법인사업자가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4. 법인 대표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임한 경우
5.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때로는 납부한 금액을 사업 운영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정당한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의로 해지되거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입 기간과 납부 월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집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특히, 납부 월수가 12회 이하인 경우, 즉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부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란우산공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일반해약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일반해약 필요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을 한 경우 일반해약 필요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가 퇴임한 경우 일반해약 필요서류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는 미래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 축적 수단이며, 정당한 해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공제 항목	설명
소득공제	납부한 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로 최대 82만 5천원까지 절세 효과 제공
수급권 보호 (압류방지)	공제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류되지 않게 보장
공제계약 대출	납부 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가능
희망장려금 지급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가능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환급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로 받아 자금을 활용 가능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무료 상해보험 제공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 중에서도 다섯 가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개인과 기업의 사업주들에게 재정적 안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82만 5천원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소득과 납부 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 공제금액에 대한 수급권 보호 (압류방지)
  • 수급권 보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제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도 공제금 수령 시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
  •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임의해약 시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이자율은 3.8%로 매우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급한 자금 필요 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장려금 지급
  •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노란우산공제를 더욱 유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는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노후를 더욱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과 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와 개인에게 매우 가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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