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지원금 쌍둥이 양육비 지원 참고

2024년 출산지원금 쌍둥이 양육비 지원 참고

정부 여당은 2024년 출산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 수립된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쌍둥이 양육비 지원 참고

2024년 출산 지원 정책은 정부 여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2023년 3월에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강화되어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 및 육아 시 신생아 부모지원금 종류 별 혜택

이전에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 원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난임시술비의 소득기준도 폐지되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구 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 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100만원씩 증액)

쌍둥이 이상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삼둥이 이상의 경우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	개선 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1명		1명	(첫째아)5/10/15일 (둘째아 이상)10/15/20일		좌 동
신생아2명 (쌍둥이)		2명	10/15/20일		좌 동
신생아3명 (세쌍둥이)		2명	15/20/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3명,네쌍둥이4명 등 지원인원2명 유지 시 수당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0/25일→(개선) 15/25/40일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이 확대되어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비용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되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돌봄과 교육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초등학생들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교육과 돌봄 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시간제보육기관도 대폭 확대되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확대되고,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대한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

이러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되는 2024년을 기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