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법인택시 차이점 및 영업용 번호판 구매, 수익, 근무시간

개인택시 법인택시 차이점 및  영업용 번호판 구매, 수익, 근무시간

택시는 우리 일상 속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최근에는 카카오택시, 마카롱, 타다 등의 가맹택시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불황과 노후 불안 등의 이유로 택시 면허를 따놓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차이점 및 영업용 번호판 구매, 수익, 근무시간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택시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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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택시

개인택시는 개인이 택시 사업자로서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이 택시운송사업자이자 택시운수종사자로서 모든 수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인택시 자격조건과 신청 - 번호판 가격시세

개인택시는 택시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며, 영업용 번호판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근무 요일이 부제로 정해져 있으며, 한달에 대략 20일 정도 근무합니다.

2. 법인택시

법인택시는 법인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개인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으며,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행을 합니다. 이는 일반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택시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와 달리 번호판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합니다.

수익은 회사에 모두 납부하고, 기본급과 추가수당 형태로 지급되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에 비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도입 월급 소득감소

개인택시 법인택시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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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장점은 자율적인 근무 시간과 모든 수익을 개인이 가져간다는 점으로 번호판을 구매해야하고, 근무 요일이 부제에 의해 정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특성	개인택시	법인택시
소유 형태	개인이 소유한 차량 및 번호판	회사가 소유한 차량 및 번호판
수익 분배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 모두 개인 소유	회사에 모든 수익을 납부하고 기본급을 받음
자격 요건	택시자격증 필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 필요	택시자격증 필요 - 무사고 경력 필요 없음
근무 시간	부제에 따른 정해진 요일에 근무 근무 시간 자유롭게 조절 가능	대부분 12시간 근무 후 맞교대 - 근무일수가 많음
번호판 소유 및 양도	개인이 직접 마련해야 하며 양도 가능	회사가 소유하고 양도 불가능
확대적인 경력 요구	개인 택시 기사 경력, 용달 또는 화물 차량 경력 등	법인 택시 회사 취업 경력
수익 및 손실 분담 책임	개인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지만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	수익은 회사와 나누지만 일정 비율의 손실에 대한 책임 부담

반면에 법인택시는 번호판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고,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비해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택시 운전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이점을 참고하세요.

개인택시·법인택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택시 자격요건은 운전경력 외에 다른 조건도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 최근 5년간 무사고 또는 벌점 기준 미달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이력 없음
• 나이 기준은 대부분 만 65세 이하 (지자체마다 상이)
  지자체별로 신청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청 교통과나 택시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은 어떻게 사고팔 수 있나요?

개인택시 번호판은 운송사업권과 함께 거래되는 자산으로

• 택시조합이나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 가능
• 매매시 지자체 승인 및 자격 검토 후 양도가 이루어짐
• 거래가격은 지역과 시세에 따라 다르며, 서울 기준 약 8천만 원~1억 원선에서 형성됨
  번호판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차량, 영업권, 보험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실제 양도양수 계약 시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법인택시는 사납금이 없는데 왜 수익이 적나요?

2020년 이후 법인택시에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사납금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월급제가 형성되었으며 근무시간 대비 효율이나 수익성이 개인택시보다 낮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차량 관리와 주행 제한, 수익 배분 비율 등으로 인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법인택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개인택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법인택시 또는 화물·용달 운전 경력 5년 이상
• 무사고 경력과 자격요건 충족 시
  개인택시 양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로 시작해서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택시는 은퇴 후에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65세까지 양수 및 신규 진입이 가능하며,만 75세 이상은 정기적인 적성검사(인지·시력 등)를 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갱신검사 및 건강검진 통과 시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로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개인택시로 전환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번호판 매입 비용 외에도, 차량 교체 비용, 각종 보험료, 유지비, 각종 세금 등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특히 번호판 대출(담보대출)을 받아 영업을 시작할 경우, 수익 대비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업성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는 하루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역, 시간대,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 서울 기준 평균 15만~25만원 정도 수익이 일반적이며
• 야간 위주로 운행 시 더 높을 수 있고,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 이 수익에서 유류비, 세금, 정비비, 보험료 등 고정비용이 빠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도 카카오T 같은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개인택시 기사도 카카오T 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차량 상태, 모델, 연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택시 기사도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복지 혜택이 있나요?

•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기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을 자율 가입해야 합니다.
  복지 면에서는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차량은 몇 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나요?

서울 기준, 영업용 택시는 차령(車齡) 제한이 존재합니다.

• 중형택시는 등록일 기준 9년, 친환경차는 11년까지 운행 가능
• 이후에는 차량 교체 또는 번호판 반납을 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음주운전하면 면허 박탈되나요?

네. 영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 향후 번호판 재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법인택시 기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 징계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번호판(운송사업 면허권)은 개인에게 귀속 됩니다.

• 사망 시 직계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해당 가족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계 가능합니다.
• 무사고 경력, 건강검진, 연령 등 조건이 안 되면 상속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영업은 반드시 정해진 지역에서만 해야 하나요?

네. 개인택시는 관할 지역 구역제가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개인택시’는 서울에서만 손님을 태우고 내려줄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손님을 태우고 인천으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 인천에서 다시 손님을 태워 돌아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명 ‘빈차 복귀’)
  이는 지자체 면허권 구역제 때문입니다.

전기택시로 바꾸면 장점이 있나요?

네. 환경 정책에 따라 보조금, 유류비 절감, 유지비 절약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서울 기준 전기택시는 등록 차령이 11년으로 일반 중형택시보다 더 오래 운영 가능
• 충전소 접근성, 겨울철 히터 효율, 배터리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개선 중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