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과 대응 방법

학원비 환불규정? 사례로 보는 법적규정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의 학원비 환불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자체별 학원비 환불 분쟁 사례 정리

지역	사례 내용	결과 및 조치
서울특별시	수강 시작 하루 전 자가격리 통보로 불참 요청	전액 환불 승인
경기도	1개월 수업 중 5회만 출석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	잔여 기간 일할 계산 후 부분 환불
부산광역시	학원 측 강사 교체 및 수업 질 저하로 환불 요청	계약내용 불이행 인정, 50% 환불 결정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자녀의 장기 병결로 환불 요청	병원 진단서 제출 후 잔여일 기준 환불
광주광역시	미리 결제한 교습비에 대한 소비자 요청 무시, 환불 거절	교육청 시정 권고 및 소비자원 개입 조정
대전광역시	교습비 반환 규정 고지 없이 환불 요청 거절	규정 미고지 확인 후 학원에 과태료 부과
울산광역시	코로나 확진 후 온라인 수업 제공 없이 출석 요구	수강 불가 인정, 출석불가일 환불 조치
인천광역시	수업자료 미지급, 커리큘럼 미이행 등으로 환불 요청	교습 불이행 인정, 수업일 기준 환불

✅ 지자체별 환불 관련 추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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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마다 환불 기준이 다르나요?

기본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공통이지만, 각 교육청의 해석이나 지도방침에 따라 세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교육청은 “부분 환불”을, 어떤 곳은 “시정 명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시 지역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먼저 학원 측에 공식 환불 요청 및 근거 서류 제출을 하고, 거절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학원이 등록된 지역 교육청(평생교육과 등)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환불 관련 민원에 대해 분쟁 조정이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원만으로도 환불 해결이 가능한가요?

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를 통해 접수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분쟁 중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학원 등록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을 병행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법적 근거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1.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2.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불

우선 학원비 환불 규정은 각 학원의 운영 방침과 함께 법적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환불 요청: 수강생이 학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때 학원은 환불 절차와 관련된 필요한 양식이나 서류를 수강생에게 제공합니다.
• 환불 신청서 제출: 학생은 환불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수업을 받지 못한 이유와 함께 환불 요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심사: 학원은 제출된 환불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일정, 결제 내역, 환불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환불 처리 및 결정 통보: 학원은 심사를 마친 후 환불 여부와 환불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강생에게 통보합니다. 환불이 승인되면 환불 처리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환불 금액 지급: 환불이 결정된 경우, 학원은 학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료에서 교재비, 기타 부가비용 등이 공제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 분쟁 조정: 환불 요청이 거절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소비자 보호 기구나 학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학원은 환불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필요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겪는 경우에는 학습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원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학원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예: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2항).

예를 들어 A씨처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은 이러한 환불 요구를 거절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한 B씨와 같이 수강을 시작한 후 일정 횟수를 수강한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수강한 경우 학원 측은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이 수업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비율의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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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환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환불 기준 ‘교습 시작일’은 수업일 기준인가요? 결제일 기준인가요?

환불 규정에서 말하는 ‘교습 시작일’은 실제 수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제만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원 자체 사정으로 수업이 지연되거나 미운영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수강생 귀책이 아닌 학원 측 책임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의 학원비는 전액 환불되거나 대체 수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습기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입원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잔여 기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순 개인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비와 등록비는 환불 대상인가요?

통상적으로 교재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등록비는 학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교재를 개봉하거나 사용한 경우 환불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환불 거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교육청 민원 접수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자·통화 녹취·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줌 수업도 동일한 환불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온라인 강의도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교습’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강의일 경우 저작권 보호 사유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