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월급 중단? 박용갑 의원의 새 법안이 제시하는 변화

탄핵 대통령의 혜택 제한 국가공무원법 및 여권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보수 지급 중단 및 여권 발급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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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수행이 중단된 만큼 보수 지급 역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더불어,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안에서는 탄핵소추가 결정된 대통령에게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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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권들은 공항에서의 의전 서비스, 출입국 시 소지품 검사 면제,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등의 특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혜를 탄핵소추를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계속 제공하는 것은, 탄핵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법률상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의 보수를 중단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도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를 받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리와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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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에게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 개정안이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통해 국가의 헌법적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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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탄핵소추가 이뤄진 대통령에 대한 국가의 법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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