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리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까요? 상생임대인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이 부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임대료 인상률 외에도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임대 계약 2년, 주택 수, 계약 체결 기간, 양도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유지했더라도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2년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계약만 잘하면 언제 팔아도 된다”는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료 5% 제한과 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집주인이 기존 계약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할 때 요구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실거주가 필요한 주택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2년 보유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 구조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정해진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이지 모든 양도세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상생임대인 요건 6가지|계약 전부터 매도까지
| 점검 항목 | 2026년 11월 기준 확인 사항 |
|---|---|
| 계약 체결 기간 | 2021.12.20.~2026.12.31. 사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개시, 계약금 수령 증빙 |
| 임대료 증액률 |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직전 임대기간 | 같은 임대인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 |
| 상생 임대기간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 |
| 주택 수·기본 요건 | 양도 시점에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요건 충족 |
| 양도기한 | 상생임대 종료일 기준 1년 또는 2027·2029년 법정 기한 검토 |
여기서 직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한 뒤 직접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집을 살 때 세입자와 함께 넘겨받은 계약은 그 자체로 직전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임대인·계약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5%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 직전 계약 보증금 | 5% 인상액 | 5% 이내 최대 보증금 |
|---|---|---|
| 2억원 | 1,000만원 | 2억 1,000만원 |
| 3억원 | 1,500만원 | 3억 1,500만원 |
| 4억원 | 2,000만원 | 4억 2,000만원 |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3억 1,500만원까지는 단순 보증금 증액률 5% 범위에 들어갑니다. 3억 1,600만원으로 올리면 5%를 초과합니다. 단,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와 보증금 비율을 조정한 경우는 단순 합계가 아니라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뀐 내용|2026년 10월부터 양도기한 신설
기존 상생임대인 설명에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 양도하더라도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30일 개정·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기한까지 지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의 법정 임대기간 종료일 | 특례를 위한 양도 마감 |
|---|---|
| 2026.12.31. 이전에 종료 | 2027.12.31.까지 양도 |
| 2027.1.1. 이후 종료 |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
| 종료일이 매우 늦어 2029년 말 이전 매도·임대기간 요건 동시 충족 불가 |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재검토 |
종료일에 따라 매도기한 계산하는 실제 사례
| 상생임대 의무기간 종료일(예시) | 특례 양도 마감일 | 판단 |
|---|---|---|
| 2026.12.15. | 2027.12.31. | 법정 경과기간 적용 |
| 2027.06.30. | 2028.06.30. | 종료일로부터 1년 |
| 2028.01.31. | 2029.01.31. | 종료일로부터 1년 |
| 2029.06.30. | 2029.12.31. | 전역 상한인 2029년 말 적용 |
위 날짜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종료 예정일을 그대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법정 최소 2년 임대기간을 충족한 뒤 종료된 날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실제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계약 갱신·중도 종료 이력에 따라 종료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안내 이미지의 날짜가 다르다면? 2022~2024 자료와 비교
기존에 알려진 상생임대제도의 요건 완화와 계약기한 연장 자료도 참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2022년·2024년 기준 비교 이미지는 2026년 10월에 확정된 양도기한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세요.

기존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 이미지 — 현재 적용 여부는 2026년 10월 시행령으로 재확인 필요

상생임대인 제도 개정 비교 이미지 — 계약기한 연장과 별개로 양도기한 규정 추가
2024년 세법개정으로 상생임대 계약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2026년에는 그에 더해 양도기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개정사항을 한 개의 표로 합치면 정확한 해석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생임대 계약기한 연장 관련 기존 자료 — 2026년 10월 개정 이후 내용과 반드시 대조
신규 계약·갱신계약·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한가?
상생임대차계약은 기존 세입자와의 갱신계약뿐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세입자와 체결한 신규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상생임대 특례 대상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5%만 올려 계약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별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거절과 실거주 관련 분쟁은 세법상 상생임대 특례와 별도 문제입니다. 관련 사례는 임대차 갱신 거부·실거주 미이행 손해배상 정리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갱신계약 상생임대 적용 관련 기존 이미지 — 직전계약과 2년 임대기간 조건을 함께 점검
집을 매수할 때 세입자가 있었다면? 직전계약 인정 여부
기존 임대인이 맺은 전세계약을 매수자가 그대로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계약이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후 본인 명의로 적법한 직전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임대기간을 충족한 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을 채우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혜택이 사라질까?
원칙적으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1년 만에 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계약서 기재기간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중도퇴거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시행규칙 요건과 실제 임대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임대기간 산정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는 규정을 적용한 질의회신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임대기간 전체를 자동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입금 내역·퇴거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회신 보기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상생임대 특례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세제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는 근거와 대상이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 유형·의무기간·보유주택 수·매도 순서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태에서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주택을 실제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여러 특례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매도 순서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2026년 세제개편 전반은 기존 임대사업자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총정리에서 확인하되, 그 글의 ‘검토 중인 양도기한’ 설명은 이번 2026년 10월 확정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2028~2029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이 달라질까?
첨부된 기존 원고에는 2028년과 2029년 보유기간 공제율 변경에 관한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추진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중심 재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정부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방향 | 2026.11.19. 확인 상태 |
|---|---|---|
| 현행 제도의 기본 구조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해 공제 | 현행 규정과 개정안 구분 필요 |
| 2028년 양도분 | 거주 6%/년·보유 2%/년 방향 | 법률안 관련 내용 — 최종 의결·공포 확인 필요 |
| 2029년 양도분 | 거주 8%/년·보유 0%/년 방향 | 법률안 관련 내용 — 최종 의결·공포 확인 필요 |
따라서 2028년에는 반드시 보유 공제율이 2%, 2029년에는 0%로 확정됐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이미 시행된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과 달리 법률 차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국회 심의·최종 시행 내용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확인
세액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일·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통해 구조를 파악하되,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양도일에 효력이 있는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특례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계약만 맺어 두고 별도 확인 없이 기다리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 계약금 수령 및 보증금·차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 계약 갱신·중도 종료·새 임차인 입주 이력을 확인할 자료
- 상생임대 의무기간 종료일과 실제 주택 양도일을 확인할 자료
-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와 1세대 1주택 특례 검토 자료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신고 유형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내용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금을 5%만 올리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전 임대기간 1년 6개월, 상생임대 2년, 계약 체결기간, 양도일의 주택 수 및 법정 매도기한 등이 충족되어야 거주기간 요건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12월 31일 이후 새로 계약하면 되나요?
현재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 후 추가 연장이 없다면 이후 신규 체결 계약은 이 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27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아무리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6월 30일 종료라면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집을 살 때 세입자를 승계한 계약도 직전계약인가요?
그 자체로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 임대인 본인이 체결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 중 세입자가 나가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2년 이상 임대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 사유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매매계약서를 2029년 12월 31일에 쓰면 되나요?
매매계약서 작성만으로 양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시기는 통상 잔금청산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정 양도기한 이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정부 FAQ PDF와 공식 법령 함께 확인하기
아래 첨부파일은 기존 원고에 있던 2022년 상생임대주택 10문 10답 자료입니다.
당시 제도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2026년 10월에 신설된 양도기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구형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과 함께 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9.30. 시행령 개정 이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생임대기간 계산 관련 회신
- 법제처 — 2026년 소득세법 개정안(장기보유특별공제 논의)
정리하면 상생임대인 제도는 단순히 전·월세를 5% 이내로만 인상하면 끝나는 절세 혜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계약 체결기한뿐 아니라 상생임대 종료일과 실제 양도기한이 새 판단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찍힌 날짜보다 법정 임대기간 충족 여부와 잔금 일정을 먼저 대조하고, 고가주택·다주택·등록임대 특례까지 얽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사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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