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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소년원 1호~10호 보호처분·연령 하향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소년원 1호~10호 보호처분·연령 하향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입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수강명령·시설위탁·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경찰이 조사할 수 없다”, “소년원에 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선고하는 형사재판과 교육·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의 법적 성격이 다를 뿐,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현행 기준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 일상 건강 2026. 7. 11.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헬멧·음주·인도주행·사고 과태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헬멧·음주·인도주행·사고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보조하는 PAS 전기자전거는 일정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로 취급되지만,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분류가 달라지면 면허 필요 여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여부, 안전모 미착용 제재, 음주운전과 사고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전기자전거니까 면허가 필요 없다”, “전동킥보드 음주는 자동차처럼 최대 징역 3년”, “인도 주행은 범칙금 4만원”처럼 오래된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현재 핵심 기준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 생활·금융·정부지원/자동차·운전면허 2026. 7. 11.
올림픽 금메달 군대면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될까? 복무기간·병역면제 차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될까? 편입조건·복무기간·병역면제 차이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면 군대를 면제받는다는 표현,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순한 군 면제가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정해진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보충역 제도입니다.병역특례 폐지 논의가 보도될 때마다 곧바로 제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장관·병무청장 발언, 국회 토론, 정부 검토와 실제 법률 개정은 서로 다릅니다. 현재 병역법과 병무청 공식 안내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와 지정 예술경연대회 등의 편입기준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현재 제도 상태기준일 현재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상 건강/군대·병역생활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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