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태그의 글 목록

반응형

SEARCH & CATEGORY

총 4개의 글
생활·금융·정부지원/5인미만 사업장

직원 1명인 카페도 위험성평가 해야 할까? 2027·2028 과태료와 무료 작성방법

직원이 한두 명뿐인 카페나 작은 사무실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까요?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면 2027년부터 시행된다는 설명도 있고, 2028년부터 시행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사업장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해당하는지, 위험성평가표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지, 직원들에게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새로 신설된 과태료의 적용일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저라면 과태료가 시행되는 날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5~10개 정도 정리하고, 개선한 내용과 직원들에게 공유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복..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중대재해처벌법과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

중대재해처벌법과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2023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일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 사고를 의미합니다.화성 공장 화재 사건 개요이번 화재는 6월 30일 오후 2시 22분,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산업안전보건법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 개선 사항

고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새로운 방향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고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러한 법률이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문제점최근 발생한 여러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볼 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은 ..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에서의 사고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건설·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는 시공사와 CM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의 법률에서는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내용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총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