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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반품 및 환불 가능? 인터넷구입과 차이점

노랗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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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반품 및 환불 가능? 인터넷구입과 차이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안 쓰는 물건을 팔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제품을 활용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 중고거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중고사기 반품 및 환불 가능? 인터넷구입과 차이점

하지만 이러한 중고거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판매자의 입장과 구매자의 입장에서 중고거래 환불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

1. 인터넷쇼핑몰 구매와의 차이점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구매는 '전자상거래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7일 이내 환불 가능)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는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는 단순변심이나 물건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고거래 상품 상태의 주의사항

중고거래에서는 사진과 판매글을 통해 상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의 상태가 판매글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다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판매자의 불의의 하자 및 고지 부족

판매자는 상품의 불의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판매글에 상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판매자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액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의 고의적인 하자 숨김경우

매자가 의도적으로 상품의 하자를 숨기고 구매자를 속이는 경우,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인 경우,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정 기간 이내의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상품의 상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액심판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며, 사기죄는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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