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시 빨간줄 남을까? 빨간줄·취업 조회·기소유예 차이
집행유예 선고 시 빨간줄 남을까? 전과기록·취업 조회·소멸기간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무죄나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집행유예는 범죄가 인정된 유죄판결입니다. 법원이 징역형·금고형 또는 일정 범위의 벌금형을 선고한 뒤 그 형의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남습니다.다만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집행유예는 7년 뒤 모든 전과가 완전히 삭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집행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정리되는 것, 경찰의 범죄경력자료가 관리되는 것은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취업이나 자격 제한 역시 직종마다 적용..